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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과 간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기피과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도 제도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충원율이 저조한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해외연수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분석종합’ 자료에 따르면 비인기과목에 대한 전공의 충원율 개선 속도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지속의 필요성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의료 현장에서도 감지됐다. 소위 비인기과목으로 불리는 진료과에서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경기도 소재 A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단발성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기피과 문제는 전체적인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등의 구조상의 문제”라며 “외과 계통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친 후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협소한 점 등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흉부외과, 외과, 비뇨기과 등 외과 계통 일부 진료과는 저조한 충원율을 기록하며 전공의 확보에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최근 전공의 전기 모집을 비롯, 후기 모집에서도 어김 없이 나타났으며 소위 빅5 병원에서도 재현됐다.
예산정책처 또한 보고서를 통해 "2012년부터 전공의 정원과 신규 면허 의사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원을 축소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피과목 전공의 수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일각에서는 일부 진료과의 저조한 전공의 충원율로 '해외 연수 지원 제도'와 같은 유인책보다는 정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 소재 B종합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외과 계통은 전공의들 수련 과정에서 자신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자까지 줄어들고 있기에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오랫동안 반복된 문제로 해외연수 지원 제도보다는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수술이 많은 외과 계열 진료과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감 등 진입 장벽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 소재 C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솔직히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 제도의 존재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외 연수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외과 계열은 수술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십년 간 이어져 온 문제를 이러한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연속성 있는 정책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