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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꾸려진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함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반적인 사안을 담당하게 된다.
이미 아동, 노인, 여성 진료비 감면 등 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의 경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비급여 분류 등 녹록치 않은 작업이 이 조직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 시행을 위한 TFT를 구성할 예정이다.
가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T’의 역할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실행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는 원칙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주어진 임무다.
세부적으로는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를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하는 작업이다.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를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개로 우선 기준 비급여 횟수 및 갯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와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TFT에서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비급여 논의 대상 선정, 수가 수준 결정, 손실보상방안 마련 등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
TFT 팀장은 청와대 파견 근무에서 복귀한 손영래 과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 담당하고, 부서별 인원을 착출해 6~7명으로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손영래 과장은 지난 정부 초기 보험급여과장으로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보장성 강화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이번 정책 시행에 적임자로 지목되면서 조기 복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3800여개를 빈도수별로 재분류해 우선 순위를 정해 예비급여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장성 강화로 의료기관이 손실을 보면 안된다는 게 정책 기조”라며 “복지부도 저수가 구조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의료계와 적정수가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TFT는 보건의료정책실 내부 별도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정책과와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등과 역할 구분해 문 케어 후속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