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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올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 단장에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았던 전혜숙 의원이, 간사에는 정책위 부의장인 기동민 의원이 임명돼 국회 차원에서의 '문재인 케어'를 진두지휘한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충남 조치원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우선 10개를 선정, '건보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대책 TF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 TF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TF 등 10개의 TF를 발족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상임위별 분임토의도 열렸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분야에서는 내년도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4월)과 아동수당 도입(7월)에 차질이 없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간사를 맡은 기동민 의원은 통화에서 TF 출범에 대해 "국민의 삶과 건강은 개인과 가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신호탄"이라며 "이걸 필두로 다양한 복지체계 부분을 정비하고 확대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특히 재원 논란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부가 약속한대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적정수준의 요율을 갖고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TF(팀장 손영래 과장)를 출범시켰다. 당-정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수시로 만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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