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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전달체계 상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수치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사이에서 적절한 완충작용을 해야 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7년 상반기 진료비를 분석, ‘진료비 통계지표’와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작성해 공동으로 발표했다.
올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진료비는 38조727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20%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34조151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22%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수가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92.66%(31조 645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7.34%(2조5054억 원)로 구성됐다.
종별 진료비 현황을 파악해 보면, 허리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소병원의 진료비 점유율, 증감률이 낮은 수준에 있음이 파악됐다.
여기서 병원급은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구분되는데 중소병원에 속하는 ‘병원’만을 두고 보면 전체 요양기관 평균 진료비 증가율인 9.2%를 밑도는 수준이다.
병원은 9%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병원급으로 묶인 요양병원은 11%, 치과병원은 27%, 한방병원은 16.1%로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결국 병원급은 4조4928억원의 급여비 청구가 이뤄졌지만 중소병원의 실제 청구액은 2조3807억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병원은 전년 동기와 동일하게 전체의 9.4% 수준의 진료비 점유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중소병원들의 전체 값과 빅5병원의 진료비가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빅5병원의 급여비는 1조451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 증가해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 7.3%를 차지했다. 빅5병원은 43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진료비 점유율 35.8%를 차지했다.
한편, 2017년 상반기 진료비 둥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공단부담금)는 전년보다 2조 1278억원 증가한 25조36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증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