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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여전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인력 이탈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병원간호사회는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 서순림 제1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언급, 간호 인력난 문제를 지적했다.
서순림 부회장은 “간호보조인력 또는 가족에 간호서비스의 일부가 전가되면서 간호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도입한 것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장기간 문제로 지적돼온 간호인력 기준 개선, 간호사와 보조인력 간 업무구분, 간호 관련 수가 지원 등 간호서비스에 대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서순림 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제시했다. 간호사 인력 충원비율을 높이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부회장은 “열악한 간호사 인력 수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근본적 해결책 없이 시행되다보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방 중소병원에 우선적으로 인력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 의료기관, 간호사의 적극적인 공동 노력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서 부회장은 “새 정부는 간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간호사 인력확보를 지방 중소병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책과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기관을 작년에는 400개소, 올해는 1000개소, 내년은 전체 병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작년 300개소, 올해 353개소(2017년 7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또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 역시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순림 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은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의무가, 국가는 간호인력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과 지원 의무가 있다”면서 “간호사는 근로자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권, 모성보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사에 대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된다면 평균 근속연수가 5.4년에 그치고 이직률은 30%에 달하는 현실이 바뀌고 국민건강 증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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