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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는 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각 학회와 의사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비급여 전면 급여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학회와 의사회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의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는 “우리는 전면 급여화에 절대 반대한다. 재정 문제가 가장 크다”며 “건강보험료는 3% 올린다고 했는데 2%대만 올렸고 국고보조금 지원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의료계에서 자꾸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는 “진찰료 이야기만 하는데 진찰료만 인상하면 외과계는 다 죽는다”며 “행위료를 적어도 5배 올리거나,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아니면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 전제돼야 전면 급여화 찬성"
대부분의 의사회나 학회들은 수가 정상화가 전제돼야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대부분이 DRG로 전환돼 타과에 비해 비급여 항목이 적다. 남아있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원가이상의 의료수가 현실화 전에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총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급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 없이 급진적으로 급여 전환할 경우 의료현실 왜곡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며 “급여행위에 대한 원가 보존과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전면 급여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급여행위 수가 보전 후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협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기회로 삼아 심사체계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문재인케어가 새 판을 짜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적정수가를 실제 이뤄줄 수 있는지, 사전심사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협상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국민 여론과 의료계 불신 문제를 감안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전략적으로 적정수가 협상과 의료비 정상화 및 원가보전 방향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각 과 보험이사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각 과의 비급여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한 진료과별 대응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의료계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정부가 산별적으로 협상에 들어오면 의사회는 붕괴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보험이사 연석회의는 오는 10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