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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행위 중심의 현행 보건의료 보상체계를 질·가치 기반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의료의 질이 높을수록 환자는 의료비 부담이 늘고,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진료횟수가 줄면서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처럼 의료 질과 의료비 효율성이 반비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정흥태)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현웅 위원은 "의료 공급자는 양적기반 보상체계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설, 장비 등 외형적 투자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며 "투자 대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진료량을 극대화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보상을 적절한 기능 수행에 따른 차등보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가령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유사·중복 가치지불 제도를 통합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가치에 기반한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를 연계하는 모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즉, 양적 기반 보상체계를 가치 기반 보상체계로 확대하고, 국민이 의료를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보상구조에서 국민이 건강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보상체계 구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현웅 위원은 이외에도 ▲국민 책임과 연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필요한 곳에 더 투자하는 재정관리 ▲국민 선택권 향상에 기반한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실현 ▲공공성 강화 위한 적정 의료인력 공급 등을 미래 보건의료체계의 중점 추진과제로 제안했다.
다만 이같은 혁신을 위해선 국민, 공급자, 정부 등 이해 당사자 모두 어느정도의 손실 및 피해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했다.
신현웅 위원은 "과거 주요문제는 부분적 보완만으로도 일부 해결이 가능했지만 미래에 직면할 문제들은 제도 안정기에서 피할 수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악화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함께 고통의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국민은 선택권을 제약 및 의료공급자는 자율권 침해, 정부는 재정지출 등의 부분에서 단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면 합리적 선택지원, 공정한 경쟁환경과 시스템 구축지원,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지원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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