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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성공여부는 결국 적정수가를 결정하느냐가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일차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적정수가가 보전되지 않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오히려 일차 의료기관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강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마저 예상돼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5일 "비급여는 저수가 고효율의 한국 의료제도를 버티는 한 축"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용민 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 정흥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 제안 토론회'에서 "수술하다가 환자의 심장이 뛰지 않을 경우 산소를 공급하며 심폐소생술(CPR)을 한다"라며 "그런데 의료계 사정을 도외시하는 것은 마취를 유지하기 위해 질소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치명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용민 소장은 "대한민국 일차의료에도 CPR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정 지원(Capital support)이 이뤄져야 하고, 유능한 일차진료를 확보(Practice training)하며,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개선(Referral system)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가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질 높고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은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야박한 보상체계"라며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현재 75% 수준의 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 임금인상률을 고려한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산업은 특성상 의료인 뿐만 아니라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다양한 직종이 한 곳에 모여 근무한다. 내년 최저시급이 16.4% 오를 예정인 만큼 의료수가 역시 현행(의원 3.1%, 병원 1.7%)보다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민 소장은 "대다수 의료기관의 지출 40%가 인건비"라며 "최저 임금인상률이나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 등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 역시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시 급여 우선순위, 필수 급여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단체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 운영에서 비급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공급체계의 붕괴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을 위해 충분한 재원 마련은 필수로 재원 마련방안이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면서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료율, 국고지원 규모 등을 볼 때 정부 급여화 계획에 많은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대 인상률보다 낮아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정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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