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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번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 기존 수가에 대한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급여 급여화시 관행수가에 대해서는 100% 반영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록을 6일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들이 참여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보험정책 팀장 등이 참여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원가 미만의 기존 수가 인상 계획과 재정 반영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정부 추계 30조6000억원에 기존 수가에 대한 인상분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기존 수가에 대해 당장 인상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3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이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 진료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 투입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원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개념이 다르고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원가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의협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안이 와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할 경우 관행수가 책정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했다.
복지부 측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전환에 있어 수가 책정은 관행수가의 100% 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그 반영형태는 여러 가지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380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을 오는 11월까지 추진하며,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에 따라 전환할지는 의료계와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