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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해 정책가산을 받으면 원가를 훌쩍 뛰어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고서에는 원가보전율 114.5%라는 수치가 명확히 기재됐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최대 35%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정책가산’에 의한 것이다. 별도 보상을 제외하면 그 수치는 114.5%에서 88%로 내려간다.
그렇다면 민간병원도 일산병원처럼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아직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요약하면 진행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6일 건보공단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포괄 지불제도 변화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는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색해야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일산병원 보험심사팀 김선희 팀장은 ‘신포괄 지불제도 모형개선 전·후 비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9년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지불정확도 변화 등에 대해 소개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산병원의 2016년 신포괄수가제 원가보전율은 114.5%를 기록했다. 신포괄수가 질환군 건당 평균 진료비는 400만8000원, 실제 원가는 350만1000원으로 분석됐다.
원가를 뛰어넘는 수준의 신포괄수가가 완성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책가산이 포함됐다. 실제 2015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은 참여 5%, 공공성 15%, 효율·효과성 15% 등 총 35%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선희 팀장은 “일산병원은 평균 25% 수준의 정책가산을 받고 있다. 신포괄 정책 인센티브로 인해 원가보전율이 상승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책가산을 제외할 경우에는 원가에 못 미치는 88%의 원가보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가산은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다.
병원계, 정책가산 실효성 우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정책가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홍 회장은 “공공병원에 적용되던 가산이 민간병원에도 그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다. 어느 순간 재정문제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인센티브가 아니라 수가에 녹아들어가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가 결정됐고, 병원은 따라가야만 하는 입장이다. 원가보전 측면에서 명확한 분석이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 역시 “정책가산은 달콤한 미끼일수도 있다. 사실 정책가산이라는 말은 언제든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일부터라도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가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민간병원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비급여 축소나 의료 질(質) 문제를 극복할 경우 합당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관련해 의료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문 케어로 인한 민간병원 확대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자율적 참여로 이뤄질 예정이니 원치 않는다면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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