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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급여화 정책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관행수가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해 100% 보장을 공언했지만 의사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개최된 보건복지부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록을 6일 전격 공개했다. 회의록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전면 급여화 시 의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관행수가를 책정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다.
복지부 측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전환에 있어 수가책정은 관행수가의 100% 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항목의 수가 책정시 연동되는 수가를 신설해 보전, 항목별로 맞추지 못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정 투입으로 보전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의료계와 세부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계만 있을 뿐, 기존 수가에 대한 재정은 반영돼 있지 않다며 경계했다.
정부도 기존 수가에 대한 조정이 이번 재정 추계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3차 상대가치개편 때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비급여의 급여화 시 관행수가 100% 책정이 이뤄진다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
대한의사협회는 관행수가에 대한 의료현장의 입장이 각기 다르고, 또 관행수가 책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정부가 생각하는 관행수가와 회원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며 수가 자체를 대폭 떨어뜨린 뒤 관행수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행수가 100% 반영을 위한 재정투입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무진 회장은 “급여 전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가 보전이다. 그런데 이를 위한 재정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결국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