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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놓고 정치권과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정면돌파 할 것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케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혜숙 의원은 7일 "포퓰리즘으로 몰고가는 일부 세력에 적극 대응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핵심국정과제 이행 TF팀 첫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케어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걸 홍보해가겠다"며 "국민이 아파도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곳간에는 800조원에 가까운 돈이 쌓이는데, 국민 곳간은 매년 100조에서 300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며 "국민을 빈곤으로 몰아가는 재난적 의료비 등로부터 구제하자는 것이 문재인케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과 함께 가장 핵심적으로 꼽은 국정정책 중 하나다.
추미애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촛불혁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민생과 불공정·불평등을 드러내는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10대 TF의 중심"이라며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강화 정책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의 비현실성을 꼬집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면서도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복지 강화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걱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복지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신있게 발표한 재원대책에 대해 "한 마디로 짜 맞추기 계획에 불과하다"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발표한 국정 5개년 계획에 대해선 "재원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세대가 잘살자고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어려울 것이 뻔한 후손들의 몫을 빼앗아 쓰는 것은 죄악"이라며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한 재원 대책을 여야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전날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위해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국민의당 분석에 따르면 실제 지출소요에 비해 30조원 과소 추게됐다"며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발 정책리스트까지 포함할 경우 과소추계 규모는 최소 83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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