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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재정 확보 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회 젊은 의사 포럼’ 프로그램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괜찮은 걸까-직접 듣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마련된 특별세션에서는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재정 충당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날 대한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결국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다. 적정 수가 인상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관련해 얼마만큼 순증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겸 비급여관리팀장은 “예를 들어 MRI를 비급여로 분석하면 8000억 원이다. 조금 더 추계를 해봐야겠지만 MRI 적정원가를 감안한 수가를 만들면 급여권으로 4000억~5000억 원이 들어온다”며 “이 때 부족해지는 4000억~5000억 원의 경우 급여권의 다른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급여를 없애면서 급여권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공동으로 수가 인상분 검증도 진행"
의료계와 수가 인상분에 대한 공동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신뢰 확보 측면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손영래 팀장은 “前 정부에서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했을 때 수가 인상분을 의료계와 공동으로 검증했다”며 “당시 수가 인상이 수반됐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해 신뢰를 확보했다. 앞으로도 검증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재정 충당 방안을 비롯해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이 국내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前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체감하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현재까지도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데 비급여라는 장벽이 없어진 상태에서라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잘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연세대학교 박은철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사안은 매 정부 보건의료정책 아이템에서 제외된 적이 없을 만큼 매우 어려운 문제다. 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면 일차의료기관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손영래 팀장은 “지난 2002~2003년과 비교하면 의료전달체계가 악화 여부 평가가 쉽지 않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지금도 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 팀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경증 환자의 지속적 진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의 집중적인 진료가 특화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 등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