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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투입될 건강보험 적립금의 무분별한 활용을 견제 및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2일 일정 이상의 건보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 38조(준비금)는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잉여금 중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원 중 절반을 투입하고, 정부지원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문재인 케어'로 의료 수요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려 건강보험 적립금 소모는 예상보다 빠를 전망이다.
이 경우 현행 건강보험 적립률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여권에서는 적립률 자체를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준비금의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적립률을 25%로 하향 조정하자는 건보법 개정안을 냈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누적 적립금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하고 향후 감염병의 확산, 인구의 고령화 등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3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부는 적립 준비금 총액 5% 이상이 문재인 케어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처럼 '문재인 케어'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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