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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만났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4일 서울 모처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면담을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 우려사항을 전했다.
추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대의에 의료계도 공감하지만,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인한 문제가 많다”며 “의사 자율권 및 진료권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추무진 회장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저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적인 제도로 성장한 데는 의료계의 헌신과 협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의협에서 제기한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해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 제안에 공감하는 면이 있다.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하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무리하고 비합리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은 건강보험 현안들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향후 정부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적정수가 마련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