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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대해 의료계가 고무적인 반응을 내놨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들과의 진료비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다 ”고 평했다 .
이날 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진료비를 1만5000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1500원,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 30% 등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보고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앞으로 노인환자의 진료비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그동안 65세 이상은 의원급 진료비가 1500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의-정 협의체에서 노인정액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과 경북의사회 김재왕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뢰-회송 수가 상향 조정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회송 수가의 경우, 입원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4만3010원에서 5만7000원으로 상향하고, 외래 회송수가는 기존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 의뢰는 전산처리비용 또는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추가 반영해 현 1만 62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했다.
서인석 이사는 “의원급 의뢰서 발급 비용을 추가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의원 간 의뢰는 추적이 안 됐는데 이제는 가능하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과-한의과 간 협진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한의료계에서 표준모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표준모델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