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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대응 조직이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당초 이번 임총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응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한 부의 안건이 올라왔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각각의 대응 보다는 하나의 비대위를 구성해 각 안건에 대응하길 바랐다.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의협 집행부가 미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에 집행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대구 김은용 대의원은 “현 집행부가 협상력이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때문에 비대위를 만들 때 현 집행부나 이사 누구든지 비대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집행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집행부를 배제한다면 비대위 운영시 협회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냐”며 “비대위에 투쟁과 협상에 대한 전권을 주더라도 집행부 협조 없이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의원 표결 결과 집행부가 비대위 구성에 포함되기로 의결했다. 나아가 강력한 비대위 구성을 위해 비대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단독권을 부여했다.
의협 정관상 모든 재정은 회장 결재가 있어야 집행되지만 이번에 구성된 비대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예산 집행 후 총회에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비대위 구성 뒤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장이나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구성은 각 직역과 지역 외에도 일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구성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가 구성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대응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추무진 회장은 “두 안건에 대한 비대위가 구성된 것에 대해 회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대위 구성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며 “집행부는 비대위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중앙대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케어는 비현실적인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도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대의원들은 “OECD 최저인 원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저수가에 대해 5년 내 정상화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와 국회가 두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13만 의사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해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