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외래정액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제도 도입 16년 만이다. 노인들의 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의료환경 변화로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결국 정부는 사실상의 폐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제도 본연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내놨다. 일률적인 혜택이 아닌 구간별로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일명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전환이다. 제도 변화의 핵심은 노인환자가 단일 의료기관을 장기간 이용할 경우 진료비 할인율을 높여 실질적인 만성질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대한 의미와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그렇다. 완전한 제도 전환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어떤 질환이든 노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정액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환자가 단골 의료기관을 지정해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면 전체 의료비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기존에는 매번 30%의 진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10% 구간은 소멸시키고 20% 정도를 갖고 꾸준히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가려고 한다. 상세한 할인 조건에 관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 이러한 제도 변화의 취지는
단순한 감기가 아닌 만성질환과 같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함이다.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관제 등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꾸준한 관리가 이뤄지면 진료비를 더 할인 받은 구조로의 전환이다.
- 만관제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대상환자 범위는
궁극적으로는 노인환자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일반 성인환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꾸준한 만성질환 관리시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만성질환 중심 개편 시 가난한 노인들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 만성질환 중심이기는 하지만 다른 질환으로도 꾸준한 건강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물론 저항이 있을 수 있다. 60대 60%, 70대 70%가 고혈압 환자다. 그만큼 복합상병 위험이 높다는 얘기다.
- 한의과, 치과, 약국은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단 의과에 국한된다. 한의계 측에서 의과와 함께 가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현재 협의체에서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상급종합병원 간 의뢰-회송 수가 미포함을 두고 말이 많다
향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상급종합병원끼리 환자를 주고 받는 방식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도 역행된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원급 환자를 최대한 소화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 의뢰-회송 전달체계 이점은
모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개선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 역시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이다. 외래 회송보다는 입원 회송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의료기관들도 십분 공감할 것이다.
- 향후 외래 회송은 축소되나
사실 이번에 외래 회송 수가를 낮추자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외래 역시 중요하다. 외래를 줄이면 그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심층진료도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 차원이다. 적정수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환자 중증도, 회복률 등을 감안해 보상이 달라져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