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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비용으로 30조 6천억원이면 충분하며 면밀한 검토 끝에 추산한 금액이라고 자신했지만, 의료계에서는 그보다 최소 4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KMA)가 발표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재정 추계'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 예상되는 재정 소요액은 최소 34조 6347억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정부는 ▲3대 비급여 항목 7조8,484억원 ▲예비‧선별급여 항목 11조489억원 ▲소득수준별 상한액 항목 3조792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항목 7조3,672억원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항목 1조2,718억원 등 문재인 케어에 총 30조 6,16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의료정책연구소는 ▲3대 비급여 항목 약 9조1,304억 ▲소득수준별 상한액 항목 3조3,359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항목 9조8,468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각각 3대 비급여에 1조2,820억원, 소득수준별 상한액에 2,567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에 2조4,795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예비·선별급여 도입과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투입될 구체적 비용은 추산이 불가하지만, 이를 제외하고서라도 4조182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이러한 추산에는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과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과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 재정소요 증가분이 일부만 반영된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재정 소요액 30조6,165억원은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800개 비급여, 신포괄 등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나 자료의 제약으로 추계가 어려운 일부 항목에서는 막대한 추가 재정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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