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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중소병원은 인력확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제도 확대 및 인력수급 방안 등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시설개선비 지원, 사후 보상체계 등 다각적 인센티브를 적극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들과 건보공단 직원이 릴레이 회의를 펼쳤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공공병원 19곳, 오후 3시30분부터는 민간병원 25곳 등이 참석해 건보공단 간호간병확대추진단에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역시나 집중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인력문제였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의해 상대적으로 제도 추진이 수월하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집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2017년 9월 8일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41곳, 종합병원 167곳, 병원 151곳 등 총 359곳이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병원보다 종합병원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지방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에 위치한 경우 간호인력 모집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를 진행한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 취약지역 병원에 간호사 채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1인당 30만원)을 수가형태로 지급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신포괄수가 실시기관은 입원료 별도 산정 외에도 사업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신포괄수가 총액 3%를 별도 보상하고 있다. 간호간병의 경우에도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참여지원금 보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일정부분은 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개념의 보상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인력문제와 함께 시설개선비 등 투입이 만만치 않은 중소병원들에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민간병원은 5000만원, 공공병원은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이 지원되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초기투자 시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는 않았다.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11월 종합대책 마련 시 다양한 요소를 감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