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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병원제도를 보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29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전문병원제도 효과를 설명하고, 2018년 예정된 3주기에서는 전문병원 인증 사후 관리 등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
전문병원 1기와 현재 진행 중인 2기를 분석한 결과 극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청구건수와 진료비 점유율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대체 효과가 있으며, 비용 적정성 측면에서도 효용성을 보인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청구건을 기준으로, 종별 청구건수 점유율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문병원 지정 전 22.9%에서 지정 후 22.2%로 0.9% 감소하는 동안 전문병원은 6.1%에서 7.2% 증가했다.
종별 청구 진료비 점유율 부분에서도 전문병원은 지정 전 5.1%에서 1기 지정 후 5.8%, 2기 지정 후 5.9%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입원건당진료비 증가율에서 상급종합병원 13.6%, 종합병원 7.8% 상승하는 동안 전문병원은 4.2% 올라 상급종병이나 종합병원과 비교했을 때 전문병원이 비용적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확인했다.
정윤순 과장은 “완벽한 대체효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는 건강보험 청구건에 한정한 자료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절, 척추질환 분야 전문병원 수는 매우 많은 반면 수지접합, 알코올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의 전문병원이 적다"며 "전체적으로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그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 전문병원의 지역별 집중도 완화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분야에 대한 이중 보상 문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순 과장은 “2018년 이뤄지는 3기 전문병원 지정 절차에서는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평가 항목에 자체 개발 완료한 의료질 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신청 비율을 보이는 분야는 상대평가 적용을 강화하고 질환별 전체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비중 비교 등을 통해 적정 기관수 결정을 하는 등 전문병원 간 균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전문병원 지정 후에도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현재는 전문병원 지정을 받으면 3년 동안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지정을 받았더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는 지정을 받으면 3년을 유지하게 되지만 앞으로는 지정 후에도 관리를 할 것으로 계속해서 기준 유지를 당부드린다”며 사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병원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환자 신뢰·만족도 제고 등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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