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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의료공약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신규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간병지원인력의 경우 고용형태가 계약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과제로 꼽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비정규직 증대로 이어지는 측면이 여전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간호사 3,879명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2,825명, 간병지원인력 1,354명 등 총 8,058명이 신규 고용됐다.
이 중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62.3%(700명)와 53.1%(2,376명)를 고용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병원급에서는 간병지원인력 760명(30.9%)을 제일 많이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고용형태를 보면 간병지원인력은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156명의 간병지원인력 중 87.2%인 136명이 계약직이었으며, 종합병원은 737명 중 472명(64.0%), 병원급은 780명 중 415명(53.2%)이 비정규직이었다.
이 같은 계약직 형태는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병원급이 뒤를 이었다.
간호사의 계약직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4%로 종합병원(2.2%)이나 병원(0.4%)보다 높았고, 간호조무사 역시 상급종합병원은 67.2%, 종합병원은 45.6%, 병원은 11.7%가 계약직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 간호와 간병을 모두 전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은 인력확보 문제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지방·중소병원에서 더 심화되면서 참여 부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참여기관(2017년 9월 8일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41곳, 종합병원 167곳, 병원 151곳 등 총 359곳이다. 당초 계획한 올해 1000개에 비하면 35% 수준인 셈이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 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최대 5천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실히 높이는 방안이지만 대형병원 일수록 계약직 고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병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정규직 고용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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