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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추진에 대응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각각의 미션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협은 11일 충북도의사회 조원일 회장을 비대위원으로 추천·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비대위에서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최대집 투쟁위원장, 기동훈 홍보위원장에 이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조 회장의 합류로 비대위는 대한병원협회 측 추천 비대위원 2인을 제외한 38인의 구성이 완료됐다. 병협은 근시일 내에 비대위원 추천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이번주 위원장단 회의를 거쳐 오는 21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발대식을 앞두고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향후 투쟁의 방식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대응을 위해서는 금주와 내주 각각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지역사무소를 찾아 규탄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 관련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보도됨에 따라, 한의협 관련자의 구속 수사와 해당 법안 발의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비대위는 또 다른 미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저지처럼 적극적 대응보다는 의료계 내부 의견 수렴부터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일명 문재인케어의 재정 추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덤벼들기 보다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 후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분과위원회 중 전문위원회를 통해 직역과 지역, 학회를 총망라해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대안이 없이 투쟁할 수는 없다. 문케어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의료계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분간은 협상보다는 투쟁에 전념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를 통해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상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재논의를 통해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급여도 마찬가지로 3800개를 일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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