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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의 재정적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재정절감을 통해 문재인케어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정책이 나와 관심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5대 재정절감 정책은 ▲의약품 지출 절감 ▲치료재료 지출 절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사무장병원 환수 ▲장기요양 전달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현행 의약품 재정 지출의 문제점을 개선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5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 가량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복제약 약가 인하 등을 통해 10%~25%까지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미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약품비 청구금액 전년비 증가율이 2013년 0.5%에서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9.8%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 동안 의약품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특히 건보 운영의 기본원리인 비용효과성이 무시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란 명목으로 불합리한 고가약 급여화가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치료재료 역시 전년 대비 2016년 청구금액 증가율이 24.6%에 달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등재방식 개선과 가격협상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절감이 가능하며 치료재료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1조2275억원에서 3조6830억원까지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왜곡 측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권미혁 의원은 “2016년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의 40% 이상이 요양병원 입원자에 지급될 만큼 왜곡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 연간 보인부담상한제 환급액 1조1758억원 가운데 41%인 4866억원이 요양병원 환자에게 지급됐다. 이를 개선한다면 향후 5년간 5875억원~1조7635억원의 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환수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전달체계 개선 정책도 제시됐다.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5가지 정책 효과로 향후 5년간 절감 가능한 재정 총계가 23조5190억원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케어 실현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재정절감 대책을 어떻게 내놓는 가에 달려있다”며 “이번에 제시한 재정절감 방안은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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