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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에 중증환자를 위한 간병비 지원이 빠지면서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국가가 책임져서 치매 가족들의 경제적 파탄을 막겠다는 것인데 간병비가 빠져있다"며 "이래서야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 "간병비는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정책의 재정소요를 추계하며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게 연간 1,394억원에서 2,032억원이 추가되어 5년간 6,970억원에서 1조160억원의 재정만 투입하면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작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했지만,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보니 환자당 월 5만4천원 가량 쥐어주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 재정추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1년에 1,200만원 가량 들여 치매환자들의 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후보 시절 상대 후보의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제'공약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를 포함해야 진짜 책임지는 것'이라고 공격했는데 본인 공약사항인 치매 국가책임제에서는 간병비를 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간병비를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된다"라며 "거기에는 간병비가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간병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관련 제도 몇개를 조합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의원 "치매안심센터 설립도 지지부진"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치매안심센터 설립이 지지부진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당초 정부는 2017년 연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 설치를 완료하고, 신규인력(민간계약직)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며 "그러나 18개소의 치매안심센터만 금년 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자체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를 포함하면서 지자체에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해 지역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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