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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이해 참고인으로 동반 출석이 예상됐던 의료계와 한의계의 행보가 엇갈려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참고인 채택을 의결한 바 있다.
김형수 실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계와 다른 추계를 내놓은 사안, 김필건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 참고인 채택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국감 이튿날인 오늘(13일) 국감장에는 의협 측 참고인인 김형수 실장만 출석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국감 첫날인 12일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에 대해 지적한 가운데,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예산 추계를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추계했던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다”며 “별도 자료를 준비하기 보다는 예산 추계를 한 과정이나 결과값의 차이가 있는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협의 방향성보다는 연구소가 추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비급여 추계 항목에 대해 정부보다 디테일하게 추계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부의 예측대로 갈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연구소 추계가 맞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초 출석하기로 예정됐던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김 회장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에 한방 포함’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의협 측은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노인정액제에 한방 포함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 회장을 찾아 노인정액제에 한방이 포함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번 참고인 출석이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애초에 이야기하려던 노인외래정액제 한방 포함 건으로는 이미 복지부와 협의가 된 상태로 김필건 회장이 굳이 국감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난임·치매사업 한방 포함 등 이야기 할 내용은 많지만 이번 국정감사의 경우 노인외래정액제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