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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 민간 전문가 명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감 이튿날인 13일에도 "복지부가 여전히 해당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김상훈 의원은 “5년 간 혈세 30조6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블라인드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국민에 한정되지 국가기관은 해당하지 않으며, 성명·직책은 단순한 명단이므로 사생활 침해 여지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정책에 참여한 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케어로 건보료 폭탄이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국방외교 사유가 아닌 만큼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