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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과정에서 인센티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증자 발생 의료기관 신장 우선 배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기증자 발생 의료기관 신장 우선 배정 이식건수는 총 466건이었다. 2013년 82건, 2014년 85건, 2015년 116건, 2016년 12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는 인체조직과 장기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스탄불 선언에서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했으며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장기기증을 위로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이 처럼 장기기증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우선 순위'라는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제는 신장 인센티브에 따라 배정된 장기가 후순위 대기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높은데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뇌사 기증 신장 이식수술 3974건 중 신장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뇌사 판정 및 발생 병원에 배정된 것은 1854건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신장’이 해당 병원 내 1순위 대기자에게 이식된 사례는 202건(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652건(89.1%)은 2순위 이하 환자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의 의원은 “장기이식의 공평한 기회의 배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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