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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에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6870건과 1만8628건 등 총 2만5498건의 의료정보가 제공됐고, 8월에는 5만7512건의 개인 의료정보가 검·경에 제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의 최종 결정은 건보공단이 내린다. 또한 공단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경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김상훈 의원은 "건보공단은 올해 단 2건의 심의위를 열었고 이 또한 정보 제공으로 결정돼 검·경이 요구하는대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평균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된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혐의가 불명확함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넘기고 있다. 이런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