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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사진]이 13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문재인케어의 직접적인 관계자인 의사단체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만큼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수가 문제 등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수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 정부는 문재인케어에 30조6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는데, 의료단체 연구소에서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소요되는 재정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라며 운을 띄웠다.
앞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문재인 케어에 정부가 제시한 30조 6천억원에 최소 4조원이 더 소요된다는 추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추계는 ▲3대 비급여 항목 7조8,484억원 ▲예비‧선별급여 항목 11조489억원 ▲소득수준별 상한액 항목 3조792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항목 7조3,672억원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항목 1조2,718억원 등 총 30조 6,165억원이다.
반면 의료정책연구소는 ▲3대 비급여 항목 약 9조1,304억 ▲소득수준별 상한액 항목 3조3,359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항목 9조8,468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각각 3대 비급여에 1조2,820억원, 소득수준별 상한액에 2,567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에 2조4,795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예비·선별급여 도입과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투입될 구체적 비용은 추산이 불가하지만, 이를 제외하고서라도 4조182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김형수 실장은 "비용추계 목적은 향후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4조 추가 투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용추계를 한 근거, 얼만큼 정확하게 했고 그 정보를 이해관계자가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 취지서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를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이 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정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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