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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국정감사장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협조적인 국감 준비에 대한 질타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쏟아졌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식약처의 국정감사 준비 태도를 지적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촛불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식약처 공무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어제(16일) 식약처 실무자 두 명이 의원실을 찾아왔다”며 “우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밑줄을 그으며 자료에 오류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에서 ‘집시법’ 위반자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무자들이 해당 잘못된 자료를 통한 언론보도 기사 댓글에서 식약처가 적폐로 낙인찍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로 재구성한 데이터로 사실확인을 거치며 문제가 있다면 식약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자료제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실무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기도 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땅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이라고 질타했다.
이 사건에 대해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당 실무자의 부처장은 실무자 태도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오후에 전체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 또한 “박근혜 정부 무능과 적폐로 새 정권이 탄생했다.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 바뀌었지만 실무자들은 그대로 있다”며 “작년 지적 사항이 변하고 있지 않다. 자료제출부터 식약처에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새 정부 이념 철학 수행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의 식약처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에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내용이 부실하다”며 “최초 FTA협상 시 주요쟁점을 보내라고 했더니 의약품허가특허 연계현황만 보내왔다. FTA협상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만 있지 않다. 동문서답”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식약처에 성실하고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자료제출 미흡 지적 이어져
이 같은 피감기관의 태도논란은 지난주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대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계획 등 관심이 모아지는 이슈에 대해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추가 국감까지 예고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번 복지부의 자료제출 협조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라며 "부실한 자료제출로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종합감사 전인 30일 현지 시찰을 취소하고 복지부를 상대로 국감을 하루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자문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명단을 요구했는데 실명 공개를 꺼린다고 해서 명단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이고 우리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대책인데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는지, 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의견이라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지난달 5일, 12일 그리고 이후에도 수없이 요청했는데 무응답이었다"며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 17개 시도군에 연락해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겨우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국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급여화되는 3800개 비급여 목록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계속 미루다가 오늘 와서야 제출했다"며 "문재인케어가 준비부족 상태에서 추진된 것인지 아니면 무성의한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거들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