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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인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야당이 '무능·보은 인사' 등을 이유로 류 처장의 사퇴까지 주장하며 상임위 파행까지 나섰던 것과는 비교적 공세 수위를 낮춘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는 특히 이번 파동에 대한 식약처의 늑장 대응과 부실한 국감준비, 비협조적인 자료제출 등을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류 처장이 과거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적에 대해 "짜증을 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요즘에도 총리께서 회의할 때 짜증을 내냐"고 말했다.
또한 계란 파동 당시 농해수위회의에서 '식약처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국민 불신만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언론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던 과거 답변에 대해서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생리대 논란에서 정부기관인 식약처가 시민단체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발표하려면 공동으로 발표하든지 해야 한다"며 "전례가 없는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시민단체 자료이기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청와대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있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류 처장이 용가리 과자, 살충제 달걀,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에 잇따른 파동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이로 인해 식약처에 대한 국민불신이 심각하고 류 처장 역시 식약처 직원들에 대한 내부 조직 장악력이나 통솔력도 많이 상실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게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고 류 처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위기대처 매뉴얼은 책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국정감사나 상임위 회의에 와서 말떼우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식약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다. 이런 행정을 밑에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식약처의 국감 자료 제출 미비 등에 대한 포문을 열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어제(16일) 식약처 실무자 두 명이 의원실을 찾아와 우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밑줄을 그으며 자료에 오류를 지적했다"며 "실무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지 말아 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류 처장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식약처 실무자에게 국감장에서 직접 사과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정 의원은 "공직기강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인사조치를 포함한 구체적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상임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도 "식약처 판단에 대해 국민이 불신한다는 것은 총체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바꿀 것은 바꾸는 각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정감사 장소에서 식약처 국장들 및 직원들이 긴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며 "정숙한 모습을 보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졸피뎀 등 의약품 불법판매 도마 위 올라
이날 식약처 국감에서는 의약품의 불법 판매사이트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2012년~2016년 의약품 불법 판매사이트가 1만4천여건 적발된 것을 거론하며 "식약처가 적발된 불법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년간 발기부전치료제는 2만9,917건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영양제(9,665건), 각성·흥분제(6,046건), 발모제(3,556건)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이 기간 적발된 의약품 불법 판매사이트 중 해당 사이트가 차단이나 삭제된 경우는 8,866건,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경우는 19건에 불과해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명 '어금니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 및 분실 건수도 18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인터넷과 SNS 등에서 불법유통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유통 단속과 함께 도난 및 분실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조사된 마약류 의약품 도난건수는 133건, 분실건수는 53건이었다.
도난 및 분실 건수가 가장 많은 마약류는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이 55건이었고, 졸피뎀은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디아제팜 40건, 알프라졸람 27건, 로라제팜 24건, 미다졸람과 페티딘염산염이 각각 21건 등 순으로 도난·분실됐다.
도난 및 분실된 실제량은 수면 유도제 디아제팜(9,996정·1579앰플), 간질치료제 클로나제팜(7,992정), 졸피뎀(5,985정), 알프라졸람(3,864정), 에트졸람(2,413정), 로라제팜(2,115정), 프로포폴(454앰플·94바이알) 등이었다.
류영진 처장은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졸피뎀 등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 방통위와 협의해 SNS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불법판매가 은밀히 하고 있어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