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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진료만을 하는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을 밝히자, 성형외과의사회가 오히려 반색하고 나섰다.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성형외과 분야의 저수가 현실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관의 현황과 어떤 의료 사각지대가 있는지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건강보험 청구 없이 비급여로만 운영된 의료기관은 1214개소에 달한다. 여기에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도 건보 진료가 없는 의료기관은 594개소나 된다.
이처럼 비급여로만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형외과에서는 대부분 비급여 진료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받는 일도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바가지 요금으로 의료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는 실시하되, 복지부 내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용과 성형시술은 개인의 선택이 많이 작용하는 분야인 만큼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 즉각 실태조사에 나섰을 것”이라며 “의학적·자율적 계약 여부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실태조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다면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병민 회장은 “바가지요금을 받는 의료기관은 당연히 근절해야 하고 성형외과의사회에서도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대다수 성형외과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