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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총액계약제 도입 검토 발언을 두고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무부서가 진화에 나섰다.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둔 검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부도 곁들여졌다.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국회의 지적이 나오면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라며 “장관께서도 원론적인 검토라는 관점에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 다양한 사안이 맞물려 있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액계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에 의료공급자와 진료비 총액을 설정해 계약하고 그 비용의 범위 안에서 의료계의 각 영역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문 케어 핵심인 비급여 급여화 재정 안정화 대책 질의에 박능후 장관은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원협회 등 의료계단체는 연이어 성명을 발표, 박 장관의 사과 및 총액계약제 검토 철회 및 문재인 케어 백지화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통령 과장은 박 장관의 ‘일본의 혼합진료 검토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 역시도 단순 검토 수준”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 과장은 “행위별 수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국내 의료제도의 여러 취약점 중의 하나”라며 “정부차원에서도 신포괄수가제 등 다른 지불제도를 접목하는 방식을 검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같은 방향성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린다는 측면이다. 제도 자체를 공부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통령 과장은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에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성명서 이전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복지부 실무부서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가졌으면 불필요한 오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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