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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가산 등 정부의 지원책이 외과, 흉부외과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진료과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공의 충원율 및 수요 예측 등을 통한 지표를 만들고 모든 진료과에 대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각 진료과 지원책에 대한 타당성을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까지 내‧외과 가산 연구용역을 진행, 논의를 가졌다. 당시 결론 및 연구자들의 제안은 우선 외과, 훙부외과 가산을 폐지하고 가산 방식 및 대상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최근 설문에선 외과 계열 전문의 80% 가량이 외과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개원한 외과 전문의 5명 중 1명은 8개월 내에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가 대비 70~80%에 머물러 있는 수가체계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 처치수가 등으로 외과 수가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외과와 흉부외과가 힘들다는 사실은 안다. 그럼 비뇨기과 등은 어렵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 누가 더 어려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각각 30%, 100%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가산 당시 복지부는 두 진료과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그 외 진료과목 우리는 왜 안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과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여러가지 지표를 수용하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공의 충원율, 진료과목의 미래 예측수요 대비 부족분 등 지표를 봐서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에 수가나 금전적 보상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지속적인 지원이 아닌 일정 기준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일몰 형태의 방향으로 전체적인 가산제도를 손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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