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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피과 지원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각 진료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각 진료과 지원책에 대한 타당성을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외과와 흉부외과에 각각 지원되는 30%, 100%의 가산을 폐지하고 새로운 가산 및 지원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과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지표를 수용하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가산이 폐지될 수 있는 외과와 흉부외과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외과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30%의 가산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외과학회 서경석 이사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외과 가산 덕분에 지금의 상황이라도 유지하는 면이 있다”며 “다른 진료과에서 지적한다고, 형평성 차원이라는 이유로 가산을 폐지하려고 한다면 실망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최근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 "비뇨기과도 전문의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100% 가산이 이뤄지고 있는 흉부외과의 경우 가산 존폐를 고민하기보다는 몰락 위기에 있는 기피과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하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성보 이사장은 “흉부외과 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의 가산까지 많은 수가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수가 등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것 같다”며 “흉부외과는 그동안 돈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가산을 폐지하더라도 대안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심 이사장은 “돈이 문제라면 100% 가산이 아니라 5배 이상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법은 수가 가산이 문제가 아니라 흉부외과 의사의 비전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검사 위주의 의료 시스템이고 환자를 직접 보는 과들은 적자를 면치 못해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전공의특별법으로 수술하는 과에서 교수들이 당직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