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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가 시작한지도 어느덧 1주일이 지났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굵직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살충제 계란 파동,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을 집중 논의하며 사실상 5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남은 주요 피감기관은 오는 23일 국립중앙의료원,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방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현재 폐교수순에 들어간 서남학원(서남대학교) 문제도 거론될지 이목이 쏠린다.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는 최근의 환자안전사고 속출, 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난 불공정 채용 개선 권고에 대한 진행상황 등이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16일 중앙의료원에서 최근 5년간 환자안전사고 767건 중 571건(74.4%)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앙의료원은 낙상사고방지팀을 운영하는 등 대처에 나섰으나 오히려 매년 사고가 늘면서 관리부실이란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2014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동안 274건의 주사침 자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4대 혈액매개 질환(에이즈, C형간염, B형간염, 매독)의 주사침 자상 사고도 114건이 발생했으며,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관련 주사침 사고는 35건으로 집계됐다.
안명옥 중앙의료원 원장의 인사전횡과 비리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3일 안 원장이 자신의 동생을 운전기사로, 국회의원시절 데리고 있던 비서관은 진료행정실장으로 특채 형식을 빌어 내부 관계직원들끼리만 채용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 및 관리, 비급여 항목 공개, 사무장병원 대책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폐교 절차가 진행중인 서남대는 현재 한남대학교가 인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한남대는 자금지원을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에 요청한 상태며, 교단의 자금 지원이 결정되면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서남대 인수 진행 절차와 함께 사학비리, 국립대 총장 장기공석 문제 등이 교문위 국감 이슈로 다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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