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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원칙에 따라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여부가 화두인 가운데, 파견·용역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을 두고 교육부와 국립대학교병원 간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있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논의 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국립대병원 측이 부담해야 할 실제 추가비용은 없거나 적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파견·용역 근로자가 150만 원을 받고 업체에 관리 명목으로 1인 당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업체에 주는 관리비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올해는 1단계 기간제근로자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고, 내년도에 가서는 2단계 파견·용역근로자로 확대할 예정이다”며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모집단 조사(샘플링) 해보니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향후 교육부와 국립대병원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병원 측에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A대병원 관계자는 “‘직접 고용’부터 ‘근로계약기준’ 등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임금 상 차이가 없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B대병원 관계자도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는 것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국립대병원의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필수”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없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