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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비 표준화와 이를 통한 불법브로커 근절, 외국인 진료비에 대한 가격차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병원 인증제도 확대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 고품질 종합 서비스 제공, 해외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최근 펴낸 이슈브리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서 "의료관광 산업은 외화 획득은 물론 소비 증대로 인한 내수·생산 증대, 국제 이해관계 증진 등의 파급효과를 불러온다"며 "많은 국가들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IOM(국제이주기구)과 한국 정부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해외 의료관광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전 세계 의료관광시장은 2017년 최대 79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의료관광을 미래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의료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유치를 허용했고, 의료관광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의료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2년에는 헬스케어 활성화방안을 수립·발표했고 2013년에는 해외환자유치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병상규제 완화, 2016년에는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됐다.
우리나라 진료비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지만 성형과 치과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에서 5년 생존율은 미국, 캐나다, 일본보다 앞선다는 평가다.
동일 인구 당 병상 수도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이고 CT 장비 보유 2위, MRI 장비 보유 대수는 4위 등 하드웨어 측면도 선진국 수준이다. 특히 치과임플란트, 위절제술, 위우회술, 유방보형술, 라식 등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하지만 브로커들 개입으로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부분조차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490건이나 됐으며 이중 실제 조정·중재로 이어진 건수도 118건에 달하는 등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며 증가 추세다.
강동관 실장은 "단기적인 수익에만 급급한 병원과 해외환자 유치 브로커의 공생관계는 과도한 수수료와 더불어 의료가격을 상승시킨다. 가격이 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져 의료관광 수요도 하락한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률과 임금 또한 낮아져 결국에는 모든 부담이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귀착된다"고 충고했다.
외국인에 대한 가격 차별도 개선할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됐다. 동일한 수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따라 지불하는 치료비가 크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 불만과 과잉진료에 대한 의구심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동관 실장은 "표준화를 통한 가격 투명성 확보는 국제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전략이기에 치료비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의료비 공개는 불법 브로커들의 설 자리를 없애고, 선의의 병원들이 경쟁을 통해 의료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병원인증제 확대가 필요한데 이는 의료관광산업에서 외국인환자나 유치업자가 유치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가 대표적인 인증프로그램으로 꼽히는데 여기에 인증된 병원 수가 중국은 86개, 태국 58개, 인도 36개인데 우리나라는 31개 수준이다.
강 실장은 이 밖에 치료의 효과를 높이거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웰니스 프로그램과 함께 가족과 간병인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쇼핑 패키지 등 의료연계 관광 상품의 개발, 고품질의 비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관리체계 구축, 적극적인 해외 홍보와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