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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편된 임상진료지침 논란을 두고 대한재활의학회가 어려움을 표명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진료지침 개정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이 정부의 급여화 전환 시기와 겹쳐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는 탓이다.
대한재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는 최근 추계학술대회를 기해 ‘신경근성 통증을 동반한 요천추추간판탈출증 환자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진료지침’을 발표했다.
진료지침은 보존적 치료를 ▲물리치료 및 행동치료 ▲약물치료 ▲시술치료 세 개의 부문으로 나누고 각 치료법의 증거수준 및 권고강도를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권고할 때의 증거수준은 ‘매우 낮음’이고 권고강도는 ‘약’, 경막외주사치료의 증거수준은 ‘높음’이고 권고강도는 ‘강’ 등의 방식이다.
증거수준은 기존 발표된 무작위대조연구 및 관찰연구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해 판단했다.
임상진료지침위원회 이정환 간사는 “요천추추간판탈출증은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진료지침을 우선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상황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진료행위를 제시해 1차의료기관 의료진의 치료방법 결정 및 전공의·전임의 교육과정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증거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주로 논문이 참고됐는데 자료의 질이 떨어질 경우 증거수준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치료법의 경우 권고강도가 높기 어려운 것”이라며 “반드시 권고강도와 증거수준이 높은 치료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학회는 앞으로도 계속 진료지침 재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작업은 심장재활 관련 진료지침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과정에서 벌어진 뜻밖의 논란이 학회의 고민이 커졌다. 보건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작업에서 이들 진료지침이 근거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등장한 것이다.
재활의학회 최경효 이사는 “학술적 목적으로 지침 마련에 돌입하게 된 것으로 정부 부처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시기적으로 문재인 케어와 겹쳐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어 정형외과 측도 참여하지 않는 게 부담이 적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진료지침 자문을 위해 내과와 가정의학과, 정형외과학회 등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 중 정형외과 측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최 이사는 “우리 학회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 차원에서 각 과별로 개정이 필요한 진료지침을 검토하는 작업을 권고하는 중”이라며 “자주 쓰이는 치료법들의 증거수준 및 권고강도를 낮게 책정하면 학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재활의학회가 일부 관련 항목의 급여화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혀진 것에 대해서도 그는 “큰 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진료지침은 구체적 치료법에 대한 학회 차원의 권고 여부가 포함된 자료라는 점에서 정부의 급여항목 검토 작업에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추후에도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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