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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금주 내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정규직 등 전환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용노용부(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통계 등 보정작업을 마치는 데로 이르면 이번 주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7월에 내놓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초 로드맵은 지난 달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통계에 대한 보정작업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수 ▲전환심의위원회(전심위)·노사 및 전문가 협의 구성 미비로 인한 패널티 등이다.
◇전환 대상자 놓고 고용부와 국립대병원 미묘한 시각차
9월 말로 예정됐던 고용부의 로드맵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환 대상자를 분류하는 보정작업 때문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환 대상자인데 빠진 사람이 있을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확인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팀(TF) 내부에서 통계 오류에 대해 자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부와 국립대병원의 시각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립대병원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근거로 전환대상자를 추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부 판단에 따라 전환대상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알리오에 공시된 수치보다 많은 수가 전환대상자로 포함된다면, 국립대병원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A국립대병원 관계자는 “7월에 나온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환대상자를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생각하지 못 했던 기준이 나와 전환대상자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부담이 된다”고 했다.
국립대병원은 ‘국가계약직’에 대한 문제도 들었다. 국가계약직은 국가보조금 사업, 이를테면 임상실험센터나 의생명연구원 등 정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직이다. 고용주도 중앙정부다. 그런데 국가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생겼고, 일선에서는 이들을 전환대상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B대학교병원 관계자는 “국가계약직은 국가에서 직접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했던 곳이기 때문에 포함여부에 따라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전심위·노사 및 전문가 협의 구성 등 패널티도 관심
전심위와 노사 및 전문가 협의 구성 등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에 패널티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고용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에 속한 국립대병원들은 기간제 근로자는 전심위를 통해,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전환하게 돼 있다.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1차 기간제 근로자 전환, 2차 파견·용역 근로자를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는 1차 기간제 근로자가 대상인데, 아직 전심위를 구성하지 못한 국립대병원도 다수 있었다. 고용부가 로드맵에 이들에 대한 패널티 여부를 포함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C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과거 정부 3.0 사업 당시를 떠올리며 “해당 공공기관의 여력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하기로 이야기 했는데 느닷없이 패널티를 주더라”며 “로드맵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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