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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협의회가 전문병원에서 다수의 의료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료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문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기 의원은 ‘믿는 발등 찍는 전문병원’이라며 전문병원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2014년 전문병원 1기 때보다 2015~2017년 2기 때 분쟁건수 및 분쟁발생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전문병원협의회는 기동민 의원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내 의료기관 전반에서 의료분쟁 건수와 의료분쟁 발생기관이 늘었는데 비교군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 두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병원협의회 정규형 회장은 “가수 신해철씨 사망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분쟁 증가는 전문병원 뿐 아니라 국내 병원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기동민 의원은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병원 데이터만 가지고 의료분쟁 건수가 늘어나 전문병원 제도에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법원으로 가서 법정 공방을 펼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해철법 이후에는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조정 신청이 자동개시 되기 때문에 절대 수치가 증가한 것일 뿐 다른 병원들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문병원협의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의료분쟁 신청 건수를 비교했을 때 전체 의료기관에서 12% 증가(1691건→1907건)하는 동안 상급종합병원이 11.9%(335건→375건)인 반면 전문병원은 2%(99건→101건)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의료분쟁 개시 건수에서도 전체 의료기관이 16.5%(749건→873건) 증가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47.7%(109건→161건), 전문병원 34.7%(46건→62건)로 10%정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병원보다 상긍종합병원에서 분쟁 증가율이 높다. 전문병원 데이터만 사용하고 제목에도 엉뚱한 결론을 표기한 기동민 의원의 지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