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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배상대책위원회 핵심인사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7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의료체계 혁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킥오프 성격의 모임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이동욱 사무총장은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결국 재정 문제”라며 “그 전에 적정수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30일 언론에 해당 발언의 경위를 소개했다. 이 사무총장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결국 재정 문제인데 30조원을 갖고 적정수가 보장에 사용해 건보 제도를 지속가능토록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적정수가 보장을 하면 의협도 문재인케어에 동의하는 것이냐’라는 질의가 있었고, 이 총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5년 내 보장성 강화 로드맵처럼 5년 내 수가 정상화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먼저 나와야 한다고 발언해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협 비대위를 대표해 참석한 이 총장이 사실상 기존 의협 집행부와 차이가 없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침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수가 보전과 단계적인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투쟁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는 문케어에 대해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필수 비대위원장도 “투쟁은 강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협상은 어느 정도 힘을 갖춘 뒤에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의 발언에 따르면, 비대위와 의협 집행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비대위 사무총장이 정부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문재인케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의협이 투쟁 없이 협상만 한다고 지적을 해놓고서는 정작 본인은 문케어에 대한 비대위의 입장이 집행부와 다르지 않다고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