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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퍼주기'로 규정하며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안은 좋은데 곳간에 재원대책 안 세워놓고 하는 세금 하마"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문재인 케어 소요 예산으로 약 3조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정부 예산이 반영돼서 온 국가 지원금은 약 4,285억원 증가했다"며 "우리가 중장기 재정요소를 파악해보니 내년에 약 3조 7000억원, 2022년까지 8조 1000억원, 2050년에는 약 318조원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보험료 인상이 그동안 3.2%정도 인상된 것으로 봐서는 만약 앞으로도 보험료가 역대 예년과 같이 오른다면 2026년에는 건강보험 준비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통해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2022년까지 누적 적립금 8.6조 활용, 누적수지는 2026년부터 고갈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도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를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것"이라면서도 "이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건보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발표한 건보료 3.2% 수준의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3%대보다 높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투입 예산, 법적 지원 근거 미비"
한국당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특히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투입될 예산도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보조금법, 국가재정법에 위배되거나 근거가 없는 사업들이 6개가 있다"며 "치매안심센터는 신규로 2,135억원을 계상했는데 튼튼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금년도 추경에서 188억원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 못쓰고 있다"며 "이런 것은 진도를 따져가면서 촘촘하게 예산을 사정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문재인 케어 외에도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최저임금 관련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시민단체 예산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 등을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5만원으로 인상 예정인 기초연금에 대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조 7,000억 원 정도가 된다. 2022년까지 5조 3,000억 원, 또 2050년까지 누적금액으로 따지면 약 357조원이 들어간다"며 "방향은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퍼주기, 내지는 몰아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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