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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선 지역별 환자 수를 고려한 운영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후 신규 필요인력을 모두 충원했을 경우 치매안심센터 인력 1인당 담당하는 치매 환자 수가 지역에 따라 300명이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정책이다.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 확대 검토,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요양비·의료비 부담 완화,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전주기 치매 R&D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도 계획안은 기존 47개소 치매지원센터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신규로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 등 252개소의 12개월분 운영지원비를 반영해 2,135억원을 편성했다.
운영지원비는 센터당 25인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기준으로 개소당 단가 11억원을 책정,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센터 인력은 지역별 치매환자수와 면적 등에 따라 15~40명 확보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센터 운영을 위한 신규채용 기준인력은 5,125명이다. 채용 예정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034명, 가장 적게 뽑을 예정인 곳은 울산(65명)이다. 서울과 세종은 기존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인력과 신규채용 인력을 모두 합하면 서울이 281명, 경기 1,170명, 부산 427명, 대구 188명, 인천 268명, 광주 154명 등이다.
다만 센터 인력 1인당 치매환자 수는 서울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277명, 대구 171명, 전북 1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1인당 환자수가 63명이었으며 충북·경북 83명, 전남 88명, 제주 91명 순으로 적었다.
서울과 강원의 경우 1인당 담당 환자 수 차이가 349명이 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치매안심센터의 신규 필요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센터별로 협력의사를 위촉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전문인력을 1~2명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있을 수 있어 신규 필요인력 충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전달체계이므로, 복지부는 시군구 단위에서 치매관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상세화해서 사업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017년도 추경안'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1229억 원을 반영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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