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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이전에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존재했다. 4대 중증질환, 고가약 보장성 강화 등 굵직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엄밀히 따지면, 문재인 케어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기존 정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대폭 개선하는 형태로 추진된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비급여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문 케어는 보건의료계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 정부가 추진해왔던 여러 제도들과 큰 차이도 없고 왜곡된 수가체계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 각계 전문가들이 기존 보장성강화 정책과 문 케어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주목할 점은 전면 급여화 시 공급자를 향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진일보된 주장도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노보텔 앰배서더(강남)호텔에서 진행된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화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과 진단’으로 요약됐다.
특히 학회 세션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보장성 강화정책 설계과정에 참여한 정부-공급자-가입자 대표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는 점은 의미가 컸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선임연구위원)는 “여러 측면에서 보장성 강화 그리고 문 케어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때다.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챙겨주겠다는 뜻이다. 이는 공급자의 수입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운을 뗐다.
신 박사는 “당장 어떤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관점의 관리대책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자가 살아남을 여지에 대해 궁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문 케어가 추진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담긴 공급자의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행사에 참석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역시 “동전의 뒷면처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급자 수가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가보전은 물론 ‘+α’를 더 지급해야 전면 비급여 후 의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급여화 시 적정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다”라며 공감했다.
서 이사는 “무엇보다 선결과제는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가의 검사까지 급여로 전환된다면 환자들은 상급병원으로 더 쏠리게 될 것이다. 의료 이용량 역시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전면 급여화 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되 등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다각적 모니터링으로 개선방법 모색”
보건복지부 손영래 과장(예비급여 팀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공급자 규제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요인을 감안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우선 보장성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건보공단에 의뢰해 진행하고, 재정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은 심평원에 맡겨 특정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는지, 또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예비급여 등 새로운 의료행위가 급여권으로 진입했을 때, 대형병원 의료 이용량 증가 속도 등을 분석해 본인부담율 조정 등 재평가 가이드라인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 역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및 진료비 증가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적절히 증가원인을 찾아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심평원 차원에서는 실시간 의료행위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 기관 단위 평가로 보장성 강화의 실효성이 검증되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가입자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소비자시민모임 황성옥 상임이사는 “보장성 강화와 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량이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얼마나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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