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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발하는 의료계의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료계는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혜택 확대를 위한 문재인 케어에 모든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민 지지와 함께 의료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국가들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의료비 때문에 가계파탄을 겪는 재난 의료비 가구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정부가 아픈 국민의 손을 꼭 잡겠다'며 내놓은 것이 문재인 케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인의 진료권과 자율권이 훼손될 것이라는 일부 의료인들의 주장은 과도하다"며 "문제인 케어의 핵심은 국민들 건강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폭을 넓히고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급여항목 확대를 통한 의료비 절감은 정부가 통신비, 금융부채, 주거비 절감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의료인들이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천하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에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것이 일순위지만, 문재인 케어의 골자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반대 역시 이번 투쟁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대화가 잘되면 집회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높은 단계의 투쟁으로 갈 수 있다"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철회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력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를 놓고 국회 내부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100대 문제사업'을 발표, 문재인 케어를 "곳간에 재원대책 안 세워놓고 하는 세금 하마"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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