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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예산국회에 들어간다.
복지위는 이후 8~10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국민건강기금, 국민연금, 응급의료기금 등을 합쳐 총 64조 241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4조 2096억원(6.7%) 증가한 수치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총 10조4578억원에 이른다.
보건의료 분야 신규 사업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114억원),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사업(114억원),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98억원), 연구자주도 질병극복연구(93억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69억원),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50억원),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28억원), 한의기반융합 기술개발(20억원),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 설치(14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운영 90억원(+430%),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 146억원(+92%), 연구중심병원육성 300억원(+23%),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132억원(+27%), 의료기기 기술개발 291억원(+32%) 등이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부분에서는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가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내년도 올해에 이어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당초 외과·흉부외과·결핵과 등 기피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을 확대하겠다는 목적 달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수도권·대형병원 위주 약 1%의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되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계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평가가 미실시되는 등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22억원 증가한 72억원 규모다. 그러나 복지부 목표보다 사업진행이 지연되면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6년 시설개선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중 26개 기관이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면서 총 예산의 30%에 달하는 15억원이 불용되기도 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치매안심센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부에 주문했다.
'2018년도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는 2331억원 5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배정된 예산이 2135억원 규모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으로 123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진행은 당초 정부가 연말에 205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25명의 정원을 충원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추경에서 반영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올해 내에 모두 설치 가능한지,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올해말까지 몇 개가 개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3주전에 파악할 때는 186개 정도가 개소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완전 개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분개소라는 형태로 적어도 200개 가까이는 되리라 생각한다. 신축으로는 힘든 형태, 리모델링이나 기존 치매지원센터 중심으로 가능한 빨리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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