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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을 두고 학회에서도 효율성과 공정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진담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등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총 11개과 전공의 일부에게 단기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500만원 가량의 단기해외연수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기피과 지원자 수를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기해외연수 혜택을 받은 전공의는 매년 전체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학회에서도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들며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에 지난해와 같은 1억원을 편성하며 사업 효과에 대해 각 학회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학회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은 기피과 지원자 수를 늘리겠다고 시행됐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정원 절반 수준이 혜택을 받는다면 지원자가 기피과를 선택하는데 조금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백 명의 인원 중 불과 5~6명만 수혜를 받는 현재 시범사업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을 두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단기해외연수에 선정되는 각 과 별 전공의는 추천을 받아서 내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측면에서 잡음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부와도 논의를 했는데 차라리 지원 금액을 조금 더 실질적이며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을 기피과 전공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단기해외연수를 통해 전공의들이 기피과에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시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4년을 교육받고 평생 먹고 살 과를 선택하는 것인데 누가 겨우 한 달 짜리 단기해외연수 때문에 기피과를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단기해외연수는 전공의가 열악한 환경 등에서 열심히 교육받는 도중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