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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추진되는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확대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현행 공공병원 중심의 정책가산을 이용한 수가보상 체계로는 신포괄수가제를 지속하기 어렵고 또한 민간병원으로 확대시키는 측면에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최소 민간병원 200곳으로 신포괄수가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핵심요소인 적정수가 개발 작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문 케어 추진 이전에도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신포괄수가제 민간 중소병원 확대 적용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었으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 수행과제를 일부 전환한 상태다.
중점적인 연구과제는 원가 기반 신포괄수가 모형 및 질병군 수가를 만들고 원가 변동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행위별 원가자료를 근거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용(비급여, 정책가산 등)에 대한 기관별 처리 방법 및 신포괄수가 보상 적정성
검토는 물론 연도별 원가의 변화 정도, 환자별 원가의 차이 등 분석 및 적용방안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원가 기반 기본모형(포괄·비포괄구분, 재원일수기준, 기준수가 및 일당수가), 조정계수 등을 민간병원에 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심평원 관계자는 “원가 기반 민간병원 신포괄수가 도입 가능성 검토 및 단계별 접근 전략이 필요한 상태다. 기존에 수집된 원가자료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향후 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정수가 산출에 필요한 보정(수가역전, 재정중립, 별도보상)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며, 원가변동에 대한 정기적 조정 원칙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
